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은 침해자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추정됩니다(제1항). 또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항). 따라서, 저작권이 침해된 프로그램의 경우, 허락 없이 복제된 수에 정품 가격을 곱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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