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사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대주의 실체적 존재, 계약의 성립 여부 및 의사표시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주가 공란 상태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주장하는 대주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시 차용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주란을 비워둔 경우에는 법적으로 채무자가 대주에게 변제의무를 지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