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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차임미납에 대한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즉, 차임미납액에 대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미납된 차임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즉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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