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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이 결함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그 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그 결함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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