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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41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며,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이 되는 조건은 보증행위가 명시적으로 약정되어야 하며, 보증의 범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대리권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중요하며, 부부간 간의 일상적인 대리권으로 보지 않는 기준은 금액이 클 경우 더욱 확고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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