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