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경우,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전체적인 흐름, 화면 구성,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