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위권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경우,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에 한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을 때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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