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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반환의무와 관계가 있으며, 만약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차물이 소훼되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의 목적물 보존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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