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제한에 있어서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에 의거하여, 이사나 감사의 임무위반 경위,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 평소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이념이 적용되며, 사안별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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