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발생의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체상금의 발생 시점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해야 할 약정된 날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라, 만약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체일수를 공제해야 하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