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결정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대출결정이 이루어진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황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원칙으로, 잘못된 대출결정에 대해 임직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수곤란이라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잘못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