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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건부 감정평가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조건부 감정평가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담보물에 대한 변경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감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시설예정지로 전환하였을 경우를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건부 감정으로 감정을 하더라도 감정평가업자의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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