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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일부 상환을 주장할 때, 그 주장을 배척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일부 상환을 주장할 때, 그 주장을 배척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주장하는 상환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환의 대가로 제공된 제품이나 주식이 약정된 채무 이행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환의 주장은 채무를 면제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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