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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의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계약서의 기재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법 제388조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만약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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