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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차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차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이전 주거상태와 임차인 사용 후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이행하기로 한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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