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계약금및위약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금 교부 시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해야 하며, 해제의 통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해제를 원할 경우, 매도인이 배액의 상환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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