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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여러 가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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