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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이 무효화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지급조건이 불확실한 경우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3다89399 판결에 의하면, 임금 지급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지급제외자 규정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가된 조건일 경우, 이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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