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일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 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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