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른 의무주체는 누구이며, 이들이 위반할 경우 어떤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른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또는 제공하는 주체가 포함됩니다. 이들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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