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시 어떤 이자가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은 원상회복의 이행에 가산하는 이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의 범위 내에서의 이자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법적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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