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의 소멸 또는 감소를 어떻게 제한하나요?

Answer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법적 조치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압류의 본질적인 효력으로, 피해자는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 및 제3채무자 간의 채권 관계에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받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