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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용자의 책임 제한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용자의 책임 제한 범위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및 근로 조건,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 아래 신의칙에 따라 상당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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