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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구상금 청구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구상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으로 면책된 금액에 대해 각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연대채무자가 변제 등의 사유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균등하게 추정되나, 특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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