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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중간 수입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공제된 금액은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간수입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최소한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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