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의 소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제기되었을 때 그 적법성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0. 7. 8. 선고 80다1132,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등)에 따라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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