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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대표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공시업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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