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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므로, 파손 정도가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특약을 통해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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