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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률적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4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각 채무자는 전체 채무액에 대해 연대적 책임이 있으나, 보증채무와 같이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서는 채무자 간의 책임 분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 민법 제665조에 의거하여 다른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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