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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기여도, 과실상계 등을 통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경우, 그러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이미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던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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