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차료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대차료를 청구할 경우,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차료 청구는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대차비용도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속하게 수리나 교체를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차료는 수리 방법에 관한 교섭이 종료되었을 때부터의 기간 내에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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