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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생에 대한 징계의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경우 학생은 교무위원회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필수적입니다. 학칙 제54조 제2항은 징계는 교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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