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가 집단표시에 의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집단표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인이 명백히 지칭될 수 있고, 집단의 크기와 성격,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평가해야 하며 (대법원 2003. 9. 2., 2006. 5. 1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집단 내에서 특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개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