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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채무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가 발생한 날 또는 법원 판결에 명시된 이행 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에 따라 연 6%,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모든 연대 채무자에게 동일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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