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채무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가 발생한 날 또는 법원 판결에 명시된 이행 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에 따라 연 6%,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모든 연대 채무자에게 동일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