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됩니다. 즉,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및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에 의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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