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도급계약 해제의 효과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 도급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면, 미완성 부분만을 대상으로 실효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정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