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이행의무가 경합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이자의 비율이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실제로 지급된 이자와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