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 경우, 그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민법 제565조 및 제566조에 의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매도인은 계약의 이행을 불이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 예견 가능했던 손해로 제한됩니다. 또한, 손해의 경감 의무인 민법 제396조에 의거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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