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선, 첫째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야 하며, 둘째 그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와의 지휘·감독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에 대해 사용자가 피용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