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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니며,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49 판결), 손해배상 청구는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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