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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며, 피해자가 바라는 은닉적 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필요한 회복을 위해 요구하는 금액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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