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미리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증인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