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등의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아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경찰관이 수사에 있어 의당 지켜야 할 법규나 조리의 한계를 위반했다면 이는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