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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18조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적절히 보존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고 하자를 방치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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