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은 협약상 규정된 금액과 산정방식에 따릅니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 등 상황에 따라 지급금의 근거 규정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 시에는 표준차입이자율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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