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과거 기왕증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환자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과거 질병이 현재의 손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기왕증에 의해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