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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업체에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 간의 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이사 중 일정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특정 사항에 대한 대표권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9. 5. 23.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권대표행위가 되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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