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만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 8. 23.)에 따르면,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되었을 때, 복잡한 대리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타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