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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표현이 법적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와 같은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의무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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